NARS Brief 제86호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발표: 조승연 前 인천광역시의료원장
토론: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참석: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회: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4차로 구성된 연속 간담회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중 마지막으로, 조승연 前 원장(인천광역시의료원)의 발표와 경상국립대학교 정백근 교수·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는 지역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 공공병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는 지역 공공병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이 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① (운영체계) 표준운영체계 수립, 업무 및 보수 체계, 업무 표준화, ② (재정) 총액예산방식, 공익적 적자 보전,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기금, 특별회계 등 신설), ③ (시설) 접근성 제고, 필수의료 제공 가능 수준으로 기능 확충, 규모의 경제 달성(300~500병상 이상), ④ (인력) 20개 과목과 전문의 60명 이상, 의료인력 공급 시스템 확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발제 요지
조승연 前 원장(인천광역시의료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사적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공공성이 부족한 민간 중심 의료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공의료의 위기는 곧 보건의료의 위기이므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지역 공공병원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만성 적자와 낮은 처우’는 ‘경영개선의 압박’을 초래하며, 성과와 효율을 높이라는 외부의 압박에 내부적으로는 ‘패배주의, 방관문화’가 팽배해지고, ‘시민의 무관심’이 더해져 ‘경영악화 심화’의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 공공병원의 부족한 규모/시설/인력은 필수의료제공의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각 지자체의 다양한 상황은 지방 공공병원의 격차 심화로,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 원칙의 종용은 재정 압박과 파행적 운영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기제 원장의 한계와 자질, 지방 공공병원의 미션과 비전의 혼란은 불안정한 리더십과 임직원 사기저하로 이어져 내부 동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조승연 前 원장은 앞으로의 지역 공공병원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역 공공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및 보수 등 표준운영체계 수립과 업무 표준화, 총액예산방식의 지원과 공익적 적자 보전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재정계획의 수립, 지방 공공병원의 접근성 제고와 필수의료가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적정 규모의 병상 확충, 마지막으로 충분한 진료과목과 전문의 확보 및 이를 위한 의료인력 공급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 공공병원을 포함하여 공공의료기관도 완결적 전달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보건복지부 이관, 공공의원의 설립과 지역 일차의료·통합돌봄 체계 구축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토론쟁점
정백근 교수(경상국립대학교)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역취약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수요에 기반하는 현재의 시장 중심 의료공급체계로는 비수도권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공공의료를 통한 지역의료의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책무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전략이 함께 만들어져야 함을 함께 강조하였다.
한진옥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공공병원에 관한 논의는 전반적인 ‘공공의료 강화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수립을 앞두고 있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6~2030)에서 그간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략들을 평가하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홍일표 사회문화조사실장(국회입법조사처)은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기반 위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교육·사회 전반의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향후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방향,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향후 국회입법조사처는 그간 간담회에서 다뤄진 주제를 포함하여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을 목표로, 종합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숙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진옥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5, heyh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