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진실규명 현황과 입법 쟁점
 (1) 진실규명 현황
 (2) 진실 규명 관련 입법 쟁점

3. 배·보상 현황과 입법 쟁점
 (1) 배·보상 현황
 (2) 배·보상 관련 입법 쟁점

4. 나가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결과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피해 규모와 정도가 크고 국가의 직·간접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