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번의 경찰신고와 피해자 사망

2. 피해자 구호의 지속적 실패 이유
 (1) 가/피해자 분리 실패: 의무체포 제도 부재
 (2) 반의사 불벌 적용과 경찰의 위험감지 능력 미흡
 (3) 교제관계 규율 법률 미비

3. 해외의 가정폭력 대응
 (1) 의무체포 제도 시행
 (2) 주공격자 식별 조치
 (3) 영구 접근금지 적용 및 위반 시 엄벌
 (4)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 도입

4.‘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과제
 (1) 현행범에 대한 특례 규정 도입
 (2) 쌍방폭행 판단기준 마련
 (3)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도입
 (4) 교제관계도 법률 적용 대상에 포섭

5.친밀관계 폭력 대응 강화와 편견 탈피

‘동탄 납치·살인사건’은 반복된 신고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해외와 달리 한국은 의무체포 제도, 쌍방폭행 판단기준, 접근금지 감시제도, 교제폭력 법적 보호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된다.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하며, 쌍방폭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