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법규정

3. 미국의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의 입법 배경
 (2)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격과 권한
 (3) 백악관 및 부처들의 지원 의무

4. 대통령직 인수의 개선과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두 번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대통령의 취임’을 경험하였다. 미국에서는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통해 주요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일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