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85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어전략과 동북아

- 제1주제: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과 주한미군의 미래
- 일 시 : 2025년 05월 14일(수)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423호)

- 제2주제: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과 일본의 군사안보전략
- 일 시 : 2025년 5월 21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423호)

-사 회: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
-제1주제 발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
-제2주제 발표: 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장
-토론: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어전략과 동북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5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과 주한미군의 미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과 일본의 군사안보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보도된 미국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기조를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한미관계나 미일관계에 있어서도 관철될 전망된다. 동 지침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타 위협은 동맹의 역할 증대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지침’의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방위비분담 압박 등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간에 군사안보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명분과 동맹의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발제 요지
Make America Great Again 및 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정책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있다. 지난 3월 보도된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 이하 “지침”)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기조를 엿볼 수 있으며, 이 기조는 한미관계나 미일관계에 있어서도 관철될 전망된다. 동 지침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타 위협은 동맹의 역할 증대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지침’이 한미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와 연루의 위험성,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책임성 증가 및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 자강력에 기초한 동맹 전략으로 국가안보전략 기조 수립,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도권 행사 및 양보시 상응조치 확보, △변화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하에 한미동맹 관리 전략 마련, △일본, 호주,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포스트 트럼프 시대 대비, △강대국 경쟁의 경계를 관통하는 다자·소다자 협력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주 지역전략연구실장은 △2015 신안보법의 수립 배경과 평화헌법의 의미, △일본의 통합작전 사령부(Joint Operation Command) 출범과 쟁점, △미일간의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Joint Force Headquarters, JFHQ) 추진 및 전망, △일본의 하나의 전구(One Theater) 구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일관계 및 주일미군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침’과 일본 군제 개편에 따른 주일미군의 미래로는 △일본의 군제 개편은 자위대 역할을 미군의 역할과 수평적으로 묶어서 One Theater 구상과 연동하는 구조로 진화, △ One Theater 구상을 위해 주일 미군 기지와 일본 자위대의 법적, 실질적 역할 변화 필요성 대두 및 평화헌법 개정 논쟁 격화, △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가시화할 경우,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와 일본의 후방기지 역할 재조정과 우리의 ‘One Theater’ 구상 용인 문제 부각 가능성 등을 전망하였다.

□ 토론쟁점
담회는 외교안보팀 구성원 전원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 토론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전작권 전환의 전망과 유엔사 기능 확대였다. 이의 배경에 대해 최용환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한국군에 넘긴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으로 향후 전작권 전환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유엔사의 역할 확대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국의 유엔사 역할 강화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의 통일된 지휘체계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평화헌법의 성격과 실체에 대한 논의였다. 김태주 실장은 평화헌법은 본래의 제정 배경과는 다르게 일본의 군사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으며, 군사력 사용이 유리한 환경에서는 미일동맹을 앞세우고 불리한 환경에서는 평화의 원칙을 내세우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일본군제 개편과 미일 통합사령부 추진 등이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일 양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가 연루와 방기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 향후과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지침’의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도된 ‘주한미군 수천명 감축 검토설’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한미군 감축 등과 같은 이슈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등과 같은 안보분담의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간에 군사안보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명분과 동맹의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호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해외주둔기지의 군사적 효율성 등을 고려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 의 : 형혁규 입법조사연구관(외교안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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