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2025.06.11 임사무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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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담배 확산에 따른 우려 제기

2. 전자담배 규제 관련 법령

3. SPO 관련 법률안 검토
(1) 합성니코틴 액상의 판매규제 공백
(2) 가향제품의 청소년 흡연 유도
(3)온라인 플랫폼의 전자담배 사용 장면 노출

4. 해외 사례
(1) 미국
(2) EU 및 영국

5. 개선 과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확산이 우려된다.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구입·사용 가능하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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