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84호
국회입법조사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공동 정책포럼
- 한국 인문사회 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 방안 -

- 일 시 : 2025년 05월 23일(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축 사 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말
김영회 국회교육위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발 표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국립순천대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 토 론
최철영 전국대학원장협의 회장 / 대구대
이재성 대교협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 서울여대
이찬규 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 회장 / 중앙대
이재은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부회장 / 충북대
안상준 한국서양사학회장 / 국립 경국대
정병호 인문사회융합인재사업단협의회 부회장 / 고려대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전남대
이준영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장
김귀옥 (전)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한성대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채홍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인문사회 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공동 정책포럼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 해외 주요국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체계, 우리나라 인문사회 분야 학술과 연구의 실태를 살펴보고 인문사회 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거버넌스 개편 등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 관계자, 정부와 국회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 발제 요지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국립순천대)은 「한국 인문사회 학문진흥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진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인문사회 분야 진흥을 위하여 「인문사회학술기본법(가칭)」의 제정과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인문사회기획정책연구원(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기돈(충남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 인문사회 분야 지원 체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미국은 인문사 회 분야 연구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비는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프랑스는 연구 및 고등교육 관련 정부 부처간에 협의회를 통하여 R&D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논의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장덕호(건국대) 교수는 인문사회 분야 기초학문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문사회 분야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은 학부에서 기초학문 교육 및 교양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기초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확대, 기초학문 연구거점 육성과 융합연구 확대 및 연구거점 육성 및융합연구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종합 토론
최철영(대구대) 교수는 인문사회 연구성과의 사회적효능감 확대를 위하여 연구성과 허브 또는 아카이브구축과 권역별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 간에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성(서울여대) 교수는 기초학문 생태계 활성화를위하여 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양교육 과정의 혁신과 독립된 학문으로 ‘교양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찬규(중앙대) 교수는 인문사회 분야 지원 확대를위하여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등 기존 조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재은(충북대) 교수는 인문사회 분야 진흥을 위하여 1조원 예산을 확보하고, 과학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유사한 한국인문사회과학학술진흥원(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상준(국립경국대) 교수는 정부와 산업계가 교육을경제적인 잣대로 평가하여 인문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인문사회학술 진흥을 위하여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그동안 성과가 없었는지 원인 분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병호(고려대) 교수는 HK사업의 아젠다가 교육으로 환류되지 못했고, 해당 사업의 인력(HK교수)들이사업이 종료되면 HK사업의 주제와 다른 기존 학과수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박중렬(전남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인문사회 연구 진흥을 위하여 연구자 기본수당 도입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준형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은 인문사회학문을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귀옥(한성대) 교수는 학문후속세대 단절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인문사회 분야 진흥을 위하여 국가R&D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 예산을 3%로 상향하고, 「인문사회학술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인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문사회 분야 지원 관련 입법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입법권자가 인문사회 분야 입법의 제ㆍ개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채홍준(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은 인문학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인문사회 분야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의 : 조인식 입법조사관(교육문화팀)
02-6788-4562, insi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