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의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잔혹사

2. 미성년 친족성폭력과 형사·민사시효
(1) 정의
(2) 형사·민사 시효
(3) 공소시효 제도와의 부정합성

3. 미국의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세
(1) 배경
(2) 관련 연구
(3) 입법적 대응
(가) 형사공소시효 폐지 및 시효 연장
(나) 민사 소멸시효 폐지
(다) 한시적 소급: 시효 도과(徒過)피해자의 구제

4. 미성년자 친족성폭력 시효 개선 과제
(1) 법률 발의 현황
(2) 국회 검토의견 및 주무부처 입장
(3) 미성년 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
(4) 민사 소멸시효 폐지

미성년 친족성폭력은 가족 내 권력관계와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와 상담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은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민사 소멸시효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