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82호
초고령사회의 의료와 돌봄의 지속가능성
 

- 일시: 2025년 5월 22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2간담회실

· 발표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토론
황보연 한겨레 논설위원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장

· 참석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철희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우영진 국회의장비서실 정책비서관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회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4차로 예정된 연속 간담회 중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발표와 한겨레ㆍ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는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효율성을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는 의료 수요 조절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의료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질환 위중도나 필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급여율을 적용하는 ‘수평적 보편성’을 추구해온 현행 건강보장 체계를 ‘수직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건강보장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② ‘사회보험과 재정사업’ 중심의 현행 요양·돌봄 보장 체계를 ‘의료·돌봄 통합 재원’ 체계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국고보조 확대, 특수목적세 도입 등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발제 요지
정재훈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는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연령대별 이용 현황과 급여비 장래 추계를 살펴보면, 40세 이전까지는 의료비 지출이 적지만 40세 이후부터 5세마다 의료비가 약 1.3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화 심화는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제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 하에서의 기존 의료·돌봄 부양구조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지향하던 효과 우선주의에서 “동일한 질에 더 낮은 가격”의 효율 우선주의로 가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거시구조 변화를 잘 이해하여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 수요 조절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평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현행 건강보장 체계를 ‘수직적 보편성’(중증·필수의료는 건강보험과 조세 중심, 경증·비필수의료는 건강보험과 본인부담금 중심)을 추구하는 저성장·저출산 시대의 보장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과 지역사회 재정사업’ 중심의 현행 요양·돌봄 보장 체계를 ‘의료？돌봄 통합 재원’ 체계로 전환하여 저성장·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합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국고보조 확대, 특수목적세 도입 등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 쟁점
황보연 논설위원(한겨레)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에 주목하여 돌봄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자가 매우 중요하며 통합돌봄 매니징 기능이 갖춰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윤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의료-요양-돌봄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공공병원, 의대정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안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회의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3차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며, 4차 간담회에서는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볼 예정이다. 이번 연속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의
이윤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1, yoonk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