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불 등 화재 대응의 실효성 확보

2. 산불 등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1) 최근 5년간 산불 등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현황
(2) 영남지역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현황

3. 주요 산불 등 화재 사례와 법령의 정비
(1) 2005년 양양 산불로 인한 낙산사 전소
(2)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3)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된 산불 등 화재

4. 현행 법령 및 정책의 한계
(1) 소방시설 설치의무 미준수
(2)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의 문제
(3) 매뉴얼에 다양한 방재 장비 관련 사항 미흡
(4) 문화유산 맞춤형 관리에 취약한 산림 정책

5.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
(1) 소방시설 설치의무 준수 및 대상 확대
(2)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의 개선
(3) 매뉴얼의 현장 적합성 및 이행력 확보
(4) 문화유산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 및 이격거리 조성 폭 확장

 

2025년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하여 문화유산 총 35건이 큰 피해를 입었다.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전소,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이라는 대형 재난 앞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 준수 및 대상 확대,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의 개선, 산불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합성 및 이행력 강화, 문화유산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 및 이격거리 조성 폭 확장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