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1) 정치적 중립 관련 법률
(2) 정치기본권

3. 주요 쟁점과 입법 동향
(1)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 권고 등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입법 논의 현황

4. 입법 개선 방향

5. 나가며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정당 가입이나 선거 관여 등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당 가입 등의 정치적 활동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직급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며, 허용과 금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본권 보장과 공공성 유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입법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