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2. 특례시 지정·해지 요건과 주요 특례
(1) 특례시 지정·해지 요건
(2) 특례시의 주요 특례 및 한계

3. 특례시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
(1)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 제정
(2)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
(3)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정 인구 기준 완화
(4) 특례시 권한 확대에 따른 재정 특례 마련
(5)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4. 마치며

 

2025년 1월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위를 받으면서, 특례시는 5개 지역으로 늘었다. 향후 특례시의 개선 과제로는 ①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②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외에 다양화하며, ③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완화시키고, ④ 특례시 권한 확대에 따른 재정 특례를 늘리며, ⑤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