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79호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제도 개선방안
 

- 일시: 2025년 4월 25일(금)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개화사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회장

· 환영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

·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 패널1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분권, 개헌
· 패널2 개헌의 정치동학: 해외의 경험들과 함의
· 패널3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 패널4 개헌과 권력구조 변경의 방향
· 패널5 정치 위기와 한국의 민주주의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국정치학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행 헌법과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5개의 패널, 20명의 발표자, 19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메인 패널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분권, 개헌>에서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문제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개헌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패널 <개헌의 정치동학>에서는 프랑스, 일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개헌 사례들을 검토하고 한국 정치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3패널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숙의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의회의 제도화 방안을 김용태(국민의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토하며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제4패널 <개헌과 권력구조 변경의 방향>에서는 개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분석하였다. 제5패널 <정치 위기와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참여, 탄핵 소추와 선거 보상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표와 논의 요지
메인 패널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분권, 개헌>의 첫 번째 발표에서는 유승익(명지대) 교수가 현행 헌법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여 기본권 체계의 현대화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윤광일(숙명여대) 교수와 이상신(통일연구원) 박사는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차재권(부경대)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두 개의 조항에 불과하고 대부분 법률에 위임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패널 <개헌의 정치동학>에서는 이상현(전북대) 교수가 라틴아메리카 ‘신헌정주의’의 특징을 ‘정치 엘리트의 의지’와 ‘시민의 요구’ 차원에서 유형화하였다. 오창룡(부경대) 교수는 프랑스 제6공화국 개헌논쟁을 소개하며,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부구조 구성안이 제기되었으나 제헌의회의 소집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김성조(연세대) 교수는 일본의 아베정권이 지난 2016년 개헌선 확보라는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일본의 개헌 절차 및 관행이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제3패널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서현수(한국교원대), 김주형(서울대) 교수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되는 ‘숙의적 미니공중(deliberative mini-publics)’ 주도의 시민의회 모델의 가능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지문(연세대) 교수는 캐나다 두 개 주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개혁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운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김인균(성균관대) 박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들을 조합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배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윤왕희(성균관대) 박사는 시민의회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 차원에서 어떤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국회의장 주도의 시민의회를 활용한 정치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4패널 <개헌과 권력구조 변경의 방향>에서는 이종곤(이화여대) 교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장관겸직, 대통령 직속 감사원의 운영 등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였다. 지병근(조선대) 교수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내면화한 시민들이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정훈(서울대) 교수는 모든 집단에서 의원내각제보다 준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며, 강한 지도자 모델을 선호할수록 준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제5패널 <정치 위기와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는 김한나(진주교대), 박원호(서울대) 교수가 정서적 양극화가 반대 정파의 집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정치참여를 촉진함을 밝혔고, 김나연, 장한일(국민대) 교수는 1인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무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 달리, 실제로는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성을 밝혔다. 김아람(제주평화연구원) 박사는 2016년 탄핵 소추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기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기록했음을 밝히고, 민주적 규범에 대한 원칙적 입장 표명이 보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박용수(연세대)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결정이 절차와 숙의 측면에서 모두 재량과잉에 해당하며, 재량과잉에 대한 묵인이 과감한 재량과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향후 과제
본 학술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987년 헌법의 시대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권 보장·지방분권·선거제도·정부구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회 도입 등 실질적 실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문의
송정민 입법조사관 (정치의회팀)
02-6788-4536, jungmin.so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