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복되는 이동통신사 해킹

2. 이동통신사 해킹 관련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
(1) SKT의 정보보호 투자 미흡
(2)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효성 미흡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미지정

3. 향후 개선 과제
(1) 정보보호 투자 확대
(2)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검토 강화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이어 2025년 4월 SKT 해킹 사고까지 이동통신사 대상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 해킹이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현행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