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비상사태: 이동통신 해킹사고

2. 디지털 비상사태 대응의 어려움

3. 디지털 취약계층 관련 법률 및 정책
(1) 관련 법률
(2) 관련 정책

4. 취약계층 지원 법률 및 정책의 미비점

5. 디지털 비상사태 시 취약계층 지원 방안
(1) 취약계층의 디지털 비상사태 지원 근거 마련
(2)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센터 지정
(3)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예방 및 대응 교육

 

이번 SK텔레콤 해킹사고로 피해를 당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아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국 디지털 격차는 확대되고, 디지털 불평등은 심화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ㆍ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넘어 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에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비상사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 센터를 지정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비상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