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78호
경남지역 산불피해 대책 마련과 대형산불 대응방안 모색
 

- 일시: 2025년 5월 8일(목) 오후 3시
- 장소: 경남연구원

· 발표
이지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이기재 경상남도 소방본부 대응총괄담당
박철우 대한적심자사 경남지사 사회협력팀장
김정구 경상남도 산림정책담당사무관
김종성 경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공정식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주무관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참석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 사회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경남지역 산불피해 대책 마련과 대형산불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현장간담회를 경남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지역현장간담회는 지난 3월 22일 이후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같은 대형 산불재난 발생시 대응방안마련과 피해복구·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인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산림·소방·재난 담당자, 민간구호단체인 대한적십자사 담당자, 경남연구원 재난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① 지휘체계 혼선 등 현행 산불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헬기 등)의 한계, ③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건립을 통한 권역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④ 특별법 마련을 통한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범위 현실화, 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지정토론에서는 ① 지역 소방본부 차원의 산불대응체계 강화 필요, ② 재난구호 체계 개선 및 민간구호단체 역할 확대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필요, ③ AI 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형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④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및 장비 확충 요구, ⑤ 피해복구 대상 확대 필요성, ⑥ 산불 단계별 대응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발제 요지
이지성 연구위원(경남연구원)은 「산불피해 대응 및 대형산불 관리전략 마련 방안」 발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 현상 증가와 도시·농촌 확장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경남은 산지 비율과 산지 경사, 침엽수 비중, 산림 인접 주택구조물 분포도 등이 높아 산불에 취약하므로 전 주기적 대응체계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3월 산불 이전까지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 2022년 경남 밀양 산불의 경우 신속한 전국 소방동원령 발령과 소방청-산림청-경남도-군부대 등 협조 체계의 유기적 가동으로 이번 산불과 달리 인명 및 민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산불 대응 및 관리 방안으로 다음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이번 산불 피해복구·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통한 권역 대응체계 구축, 헬기 등 진화장비·전문인력 확충, AI·드론·CCTV 등을 활용한 산불 조기감시체계 강화, 산불위험지도 고도화, 주민참여형 감시망 및 교육 운영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휘체계 일원화, 산림청·소방청 등 기관 간 역할 명확화와 공조 강화, 시·도간 공동 대응협력 및 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산사태·침수·수질오염 등 산불 이후 2차 피해 예방 및 통합복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토론 쟁점
이기재 대응총괄담당(경남 소방본부) | 소방본부 차원의 산불 진압조직·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교육 운영, 산불대응 장비의 동원자원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신속 출동을 통한 골든타임확보 등 초기진화 체계 구축, 산불 유형에 따른 최적화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박철우 사회협력팀장(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 지자체 공무원의 재난구호현장 경험 부족과 임시대피소의 응급·의료·급식체계 미흡을 지적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산불대응 교육 필요성, 민간구호단체 역할 확대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성 재난안전연구센터장(경남연구원) |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지휘권 분산으로 초기대응 지연, 진화장비와 인력 한계 등을 지적하고, AI 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 및 상황분석, 대형산불 현장 맞춤형 첨단장비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구 산림정책담당(경상남도) | 경남지역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계획, 향후 지자체 차원의 산림재난 전담조직 신설 등 산불 대응체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조속한 특별법 마련과 국가 차원의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건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및 장비확충, 임차헬기 지원 등을 건의했다.
공정식 사회재난담당(경상남도) | 농기계 및 농축산시설 피해 100% 지원 등 피해복구 대책을 현실화하고, 적십자사 등 민간 구호기관의 역할이 보장되도록 재난 성금 모금과 배분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제범 입법조사관 | 현재 4단계의 산불 단계별 발령기준을 2~3단계로 줄여, 발생 초기부터 광역 지자체나 산림청·소방청이 대응하고, 산불대응체계 개편 논의는 각 기관의 역량과 장단점을 고려하되, 예방-진화-피해복구-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 피해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산불피해 대책과 향후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과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불재난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불대응연구 TF’를 구성하였고, TF를 통해 피해지역 현장조사와 현장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체계 개편,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을 밝혔다.

□ 향후 과제
이번 대형산불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 이번 산불은 진화과정에서 지휘체계 혼선, 인력 및 장비의 한계, 재난 구조·피해 보상 및 복구의 한계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반복적인 산불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불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방-진화-복구에 걸쳐 전 주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문의
유제범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88, yoojb@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