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82호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됨.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류영아,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233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3. 7.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6-001891-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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