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회의 개최>

 

◇ 일  시: 5. 14.(수) 13:00∼18:00
◇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프로그램

 

◎ 등록 및 개회식 13:00∼14:00

- 전체사회: 이은상 총무이사(서울대학교)

- 개회사: 김광수 회장(한국행정법학회)

- 환영사: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축   사: 한정애 위원장(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 제1세션 14:10∼15:20

- 사 회: 김선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 주 제: 정부조직의 개편과 행정조직법의 기본 원칙

- 기 조 발 제: 유진식 명예교수(전북대학교)

- 주 제: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 발 제: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토 론: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 제2세션 15:30∼16:50

- 사 회: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주 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

- 발 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주 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

- 발 제: 이유진 소장(녹색전환연구소)

- 토 론: 이준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라운드테이블 17:00∼18:00

- 사회: 김태호 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

     · 차세영 센터장(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 김인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이진수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법학과)

     · 이재훈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