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

2.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3. 운영규정의 의미와 법제적 한계
(1) 운영규정의 법체계상 문제점
(2) ‘종합점검’ 도입의 법적 근거 미흡
(3) 국가연구체계에 대한 논의 부족

4. 입법과제
(1) 운영규정의 법적 근거 보강
(2) ‘종합점검’ 관련 법률 개정
(3) 국가연구체계 법제 정비
 

지난 3월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2024. 1.)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법·제도적 공백 불안을 해소하고, 연구환경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미비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훈령이 갖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 규정만이 아닌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및 추가적인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