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77호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현장방문
 

- 일시: 2025년 4월 29일 ~ 5월 1일
- 장소: 경상북도 울릉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울릉군
남한권 울릉군 군수
남   건 울릉군 부군수
김철환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자

· 동해시
문영준 동해시 부시장
김형기 동해시 기획예산담당관
임정규 동해시 행정과장 외 관계자

· 방문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하혜영 국외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외 5인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상북도 울릉군과 인구관심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할 주요 정책 및 입법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울릉군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울릉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고,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과 공항 개항에 따른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울릉공항 개항 이후에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확충 및 전환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동해시는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개발 사업인 무릉별유천지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무릉별유천지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무릉별유천지 수변복합문화플랙스 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울릉군 주요 사업 및 논의 사항
울릉군은 경상북도 동해상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본섬과 독도, 죽도, 관음도 등의 부속 도서로 구성된 지역이다. 2025년 3월 기준 인구 9,040명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이다.
남한권 울릉군수와 군청 관계자들은 울릉군의 주요 지역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울릉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지원, 정원 외 입학특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시했다.
다음,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과 공항 개항에 따른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4~2027년이고, 2028년 개항 예정이다. 그런데, 작년 12월 무안에서 공항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가 사업비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울릉공항 개항 이후에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너지 확충 및 전환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은 2026~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약 5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충족할 차세대 기술을 마련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울릉군은 단순한 섬 지역이 아닌, 독도를 포함해 주요 해양 군사 요지로 군사적으로나 해양주권의 수호 측면에서 주요 지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은 그동안 섬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관리·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섬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의 영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동해시 주요 사업 및 논의 사항
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2025년 4월 현재 인구는 86,997명이다. 동해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18개 인구관심지역 중 한 곳이다. ‘인구관심지역’이란 공식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인구감소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기지역을 말한다.
문영준 동해시 부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지방소멸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개발사업의 지원을 강조했다. 무릉별유천지는 지난 1968년 쌍용 C&E가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3지구로, 석회석 고갈로 2017년에 폐광한 후 이곳을 시에 기부채납했다. 동해시는 해당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무릉별유천지 테마파크를 조성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무릉별유천지 관련 주요 사업으로 무릉별유천지 투자선도지구 지정(2023년)과 무릉별유천지 수변복합문화플랙스 조성사업(2026~2027년)을 소개했다. 그리고 해당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은 국회 본회의(2025.5.1.)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와 지원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동해시를 포함한 인구관심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는 인근 타 자치단체 간의 연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과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과제
그동안 인구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서, 지방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대응하고자 여러 개별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으나,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시키고, 지역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고자, 앞으로도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하혜영 팀장 (행정안전팀)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