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

2.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

3. 해외 입법례
(1) 미국
(가) 캘리포니아주
(나) 뉴욕주
(2) 프랑스

4. 신탁제도 국내 도입 논의의 쟁점
(1) 인플루언서 등까지 신탁의무 대상 포함 여부
(2)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인식 차이
(3) 신탁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이견

5. 향후 과제
(1) 신탁 설정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마련
(2) 신탁 적용 대상 및 신탁비율의 사회적 합의
(3) 위반 시 제재 및 신탁재산 관리?감독 체계 구축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부모가 미성년자의 수입을 탕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탁의무범위, 제도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과 사회적 수용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규정 정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