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76호
혐오와 차별, 법의 지배, 민주주의
 

-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3회의실

· 사회
송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조사관

· 발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토론
우병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길정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참석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와 차별, 법의 지배, 민주주의」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정선거론과 결합한 중국인 혐오가 확산되었고,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공공연한 폭력 선동이 등장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극우정치의 확산 경로와 역사를 추적하고,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극우정치의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극우정치의 확산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또한 논의하였다. 발표자는 극우정치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함께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는 사회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비례대표제 확대, 다당제적 정당 체계 구축 등 정치제도적 대안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하였고, 더불어 ‘두려움’의 감정에 더해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통해 극우정치의 확산을 분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 발제요지
홍성수 교수(숙명여대)는 「혐오와 차별, 법의 지배, 민주주의」 발제에서 한국 사회에서 극우정치의 확산 경로와 역사를 추적하고, 극우 포퓰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으나, 헌정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법치주의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우정치세력이 부상하면서 부정선거론, 폭력의 옹호, 중국인 혐오 등 다양한 혐오와 차별에 기반을 둔 음모론이 확산되었다.
극우 포퓰리즘의 확산은 사회경제적 위기와 불평등, 기존 지위에 대한 위협 등에서 비롯된 깊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에서 출발해, 타인을 경쟁자 또는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결국 분노와 혐오로 전이된다. 시민들은 불확실성과 무력감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나 권위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두려움은 증오와 혐오, 분노로 증폭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 이주자, 난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극우세력이 차별금지법 반대, 반동성애, 반중국 정서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단순한 하나의 해결책은 있을 수 없으며, 불평등을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강화, 차별금지법 등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 타협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의 복원, 헌법시민의회 등 사법의 민주화, 경쟁교육을 넘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등이 모두 실천될 필요가 있다.

□ 토론 쟁점
첫 번째 토론자인 길정아 박사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다당제적 정당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제도가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 가지고 있음을 논하였다. 따라서 정치양극화와 극우정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 디자인에 대한 끊임 없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우병득 교수는 극우정치의 정치적 동원 과정에서 독일의 나치즘의 사례와 같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영향력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집단·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하면서 대중들의 외로움이 커지고 있고,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외로움의 감정을 자극하며 동원에 성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 극우정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향후 과제
본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극우정치가 추동하는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최근 차이나타운에서의 혐중시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점차 관리 불가능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극우정치의 극복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선거·정당제도 등 정치제도에서의 개혁을 통해 양극화된 정치상황에 대한 해소를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구조, 교육시스템,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의 동시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송정민 입법조사관 (정치의회팀)
02-6788-4536, jungmin.so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