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74호
사모펀드의 성격과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 사회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발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 토론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 개 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현안 대응을 위해 「사모펀드의 성격과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로 인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관련 제도 및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모펀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역할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류혁선 KAIST 교수의 “사모시장의 육성과 투자자보호” 발제로 시작하여,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정지웅 고려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기업회생절차 제도 개관 및 법원의 역할」, 「유통시장의 현황과 향후 진단」, 「구조조정과 근로자 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현안 대응을 위한 연속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발제 및 토론요지
류혁선 교수는 “사모시장의 육성과 투자자보호”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현행 사모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사례를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자금조달과 가계 자산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모제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전문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 최소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모 판단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행위 규칙을 재검토하여 적어도 선택적 전문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확대하고, 적격투자자 대상을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되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삭제하며,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투자자 수와 무관하게 공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사모 시장의 건전한 육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은 박용린 부원장은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대기업 구조 개편 유동성 공급, 비상장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시장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투자 건의 경우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LBO 투자전략이 적용된 사례로, 사업적 판단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ABSTB와 CP 발행 관련 위법이 밝혀진다면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LBO 모델은 고차입을 통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영역량이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재무적 경영에 치중하는 경우 유사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한편, 사모펀드 규율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기반하므로, 법적 규제보다는 출자자에 의한 규율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 일률적인 접근보다 공시·투명성 강화, 출자자의 운용사 검증·평가 체계 고도화 등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맡은 정지웅 교수는 사모펀드의 등장 배경 및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경제주체로서 사모펀드가 지니는 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모펀드는 다른 경제 주체와 동일하게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나, 레버리지, 보상구조, 유한한 수명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과 단기 수익 중심 경영 및 과도한 위험 추구 등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과다한 보수, 운용의 불투명성, 성과의 측정, GP-LP 이해관계 상충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사모펀드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차익 전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모펀드가 보다 다양한 전략 및 스케일로 투자한다면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 시사점 및 향후 일정
본 간담회에서는 사모펀드 제도 및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모펀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역할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작용을 완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현안 대응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제도 개관 및 법원의 역할」, 「유통시장의 현황과 향후 진단」, 「구조조정과 근로자 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연속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문의 박효민 입법조사관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7, h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