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국내 산불발생 현황과 주요 원인

3. 산불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1) 산불대응체계 관련
(2) 피해 보상 및 복구 관련
(3) 처벌 강화 관련
(4) 조림사업 관련

4. 결론
 

금년 3월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강풍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매년 반복되는 대형산불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① 산불발생 초기 실효성있는 대응을 위한 대응 단계별 발령기준 개선, ② 권역별 통합산불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산불대응기관 간 지휘·협조체계 강화, ③ 피해 복구지원, 산불발생 원인 및 대응체계의 문제점 조사·분석을 위한 특별법 마련, ④ 산불예방 측면에서 산불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⑥ 내화수림 조성 확대, 진화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 향후 산불대응체계 개편 문제는 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력 등 역량과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② 대응체계를 예방-진화-피해복구·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체계 개편을 논의하되, 각 단계별로 조직을 전문화·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