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상세화면

입법과 정책

2025.04.30 강신재,곽선우,이정민,김상범,이무철,이혜영,박성태,백경희,임재윤,유정주,김석은,김기만,권영상,박선영,이철주,심광호,이동훈,김평식,홍병진,조봉현,박덕환,김은준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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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 강신재·곽선우·이정민

02.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 모색 - 김상범·이무철

03. 한부모 가족과 복지 수준 인식에 관한 연구 - 양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 이혜영·박성태

04. 아동도서관의 제도화에 관한 소고 - 백경희·임재윤

05.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의 품질보증 방안 고찰:DG TRAD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정주

06. ESG 위기론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 - 김석은

07. GEE모형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영향요인 조절효과 분석 - 김기만·권영상

08. 식품안전 규제제도와 어린이 식생활안전의 관계 연구: 제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박선영·이철주·심광호

09. 비선형 시계열모형을 활용한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와 온실가스배출(CO2)간 관계분석 - 이동훈

10.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가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효과 - 김평식·홍병진

11. 기업승계의 상속세 담세능력 분석과 정책적 지원에 관한 연구 - 조봉현·박덕환·김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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