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담회 자료-상세화면
[세미나] 2025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통합본)
개회식
사 회 | 한정훈(서울대)
개회사 | 김범수(한국정치학회 회장)
환영사 |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강원택(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축 사 | 우원식(국회의장)
Session Ⅰ
패널1 |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 사회
- 강원택(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 발표
- 유승익(명지대) 차기정부의 기본권 관련 개헌과제
- 윤광일(숙명여대) 이상신(통일연)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과 개헌
- 차재권(부경대)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과제
○ 토론
- 공진성(조선대) 조원빈(성균관대) 이소영(대구대)
Session Ⅱ
패널2 | 개헌의 정치동학: 해외의 경험들과 그 함의
○ 사회
- 임성호(경희대)
○ 발표
- 이상현(전북대) 라틴아메리카 신헌정주의와 개헌의 결정요인
- 오창룡(부경대) 프랑스 제6공화국 헌법개정 논쟁의 배경과 쟁점
- 김성조(연세대) 일본 개헌의 정치과정: 의회 제도와 규범, 여론의 동학
○ 토론
- 박현석(국회미래연) 송정민(입법조사처) 한의석(성신여대)
패널3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패널: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 사회
- 김의영(서울대)
○ 발표
- 서현수(한국교원대) 김주형(서울대)
왜 시민의회인가? 민주적 혁신, 숙의 민주주의 4.0 그리고 시민의회의 제도화
- 이지문(연세대) 시민의회의 구성과 운영
- 김인균(성균관대)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들
- 윤왕희(성균관대) 시민의회 논의의 실행력 확보 방안
○ 토론
- 김용태(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지혜(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고려대) 문은영(건국대)
- 허석재(입법조사처) 김상준(경희대)
Session Ⅲ
패널4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패널: 개헌과 권력구조 변경의 방향
○ 사회
- 임경훈(서울대)
○ 발표
- 이종곤(이화여대) 현행 대통령제 유지와 개헌의 필요성
- 지병근(조선대) 대통령제 연임제 중심의 제한적 개헌
- 한정훈(서울대) 준대통령제와 내각제 개헌안 검토 및 선거제도·정당정치의 문제
○ 토론
- 조진만(덕성여대) 신정섭(숭실대) 이재묵(한국외대)
패널5 | 자유공모: 정치 위기와 한국의 민주주의
○ 사회
- 임성학(서울시립대)
○ 발표
- 김한나(진주교대) 박원호(서울대)
Affective Polariz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ase of the December 3,
2024 Martial Law Crisis and Protests Demanding Impeachment of Yoon Suk-yeol
- 장한일(국민대) 김나연(국민대) 1인 주거비율과 투표율: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
- 김아람(제주평화연구원) 탄핵 소추와 선거 보상
- 박용수(연세대) 윤석열 정부 시기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제도 운영의 책임성: 재량과 거부권을 중심으로
○ 토론
- 조영호(서강대) 이인복(연세대) 장승진(국민대) 성예진(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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