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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행실태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24.12.11 김종익,황순원,한순금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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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3. 연구 방법

Ⅱ. 지속가능발전 국제동향과 해외사례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과정
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추진 원칙
나.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
다. 지속가능발전과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동향
가. 지속가능발전 고위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HLPF)
나. 자발적 국가 보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다. 자발적 지역 보고(Voluntary Local Review, VLR)
라. 우리나라의 SDG 이행평가
3. 지속가능발전 이행 해외사례
가. 독일 사례
나. 일본 사례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Ⅲ.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분석
1.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경과
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개과정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K-SDGs
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라. 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운영 경험
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실태
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및 분석
3. 지속가능발전 국내 사례 연구
가. 충청남도 사례
나. 충청남도 당진시 사례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례
라. 국내 사례의 시사점

Ⅳ. 지속가능발전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국회의 역할
1. 지속가능발전 실효성 제고 방안
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기반 확립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체계 정비
2.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후속 연구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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