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토양 중 불소 개관

Ⅲ. 국내 토양 중 불소 관리현황

Ⅳ. 해외 주요국의 토양 중 불소 관리현황

V. 토양 중 불소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나가며
 

□토양광물의 구성물질 중 하나인 자연기원 불소가 토양오염물질로 관리됨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토양 중 자연기원 불소는 지하수나 하천으로의 이동이 어렵고 위해성이 극히 낮음에도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기원 불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정화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환경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우려기준을 두 배로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음

□해외 주요국은 자연기원과 인공기원 불소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나라는 자연기원 불소에 대한 정화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인공기원 불소의 규제는 강화해 나가고 있음
-자연기원 불소를 정화하는 일본조차도 토양오염 범위에서 자연기원 불소는 배제시키고 있으며, 정화기준은 지하수로의 영향을 부지별로 평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는 토양뿐 아니라 다른 물환경, 대기, 폐기물, 식물 등에서의 인공기원 불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토양 중 불소에 대한 정화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소를 기원별로 분리하고, 지하수뿐 아니라 물환경, 폐기물, 식물과의 통합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함
-①불소의 기원에 따른 분리 관리, ②정화기준과 구별되는 토양환경기준의 마련, ③토양 위해성평가 개선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