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연성법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가. 개념
나. 연성법의 법적 효력
다. 구별 개념
2. 연성법의 활용 현황
가. 국내·외 연성법의 활용 개요
나. 연성법 활용 사례
다. 개인정보 영역에서 연성법 활용 현황
3. 연성법의 특성과 기능
가. 유연성: 행정의 재량권 확대
나. 신속성 및 적응성: 임시적·예비적 규범으로서의 기능
다. 포용성: 규범 형성에 이해관계인의 참여 보장

Ⅲ. 연성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이점과 한계

1. 사안별 법익형량을 고려한 유연한 규율
2.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규율
3. 기술 현실을 반영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4. 법적 정당성의 한계

Ⅳ. 연성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

1. 연성법 활용 확대
가. 원칙 중심 규정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
나. 전환 대상 ①: 영상촬영 관련 규정
다. 전환 대상 ②: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규정
2. 사전적 통제
가. 연성법에 대한 사전적 통제의 의의
나. 통제 방안 ①: 연성법 의견수렴 절차 법제화
다. 통제 방안 ②: 유관 기관 검토 절차 명문화
3. 사후적 통제
가. 연성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의의
나. 통제 방안 ①: 국회 제출 의무 규정 신설
다. 통제 방안 ②: 행정부 내부적 정비 규정 신설
라. 통제 방안 ③: 연성법 사법심사 가능성 논의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