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정형으로서의 벌금형

Ⅱ. 사회경제적 변화와 벌금형 개선의 필요성

1. 벌금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
가. 법정형의 사실상 인하 효과
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두 가지 문제
(1) 형벌 목적의 달성 문제
(2) 제·개정된 형벌 규정과의 법정형 괴리

2. 벌금형 개선의 방향과 한계
가. 벌금형 개선의 방향
나. 일정한 기준 설정의 한계

Ⅲ. 그간의 벌금형 합리화 시도

1. 벌금형 합리화의 시도
가. 임시조치를 통한 벌금형의 규율
(1) 한국전쟁과 「벌금 등 임시조치법」의 제정
(2) 외부 요인에 따른 개정
나. 「형법」의 개정과 개정 시도
(1) 1995년 「형법」 개정
(2) 제18대 국회에서의 「형법」 개정 시도
다. 국회에서의 법정형 표준화 작업
(1)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2)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법정형 정비

2. 여러 노력의 의의와 함의
가. 임시조치의 불가피성과 한계
나. 「형법」 개정의 어려움과 중요성
다. 국회의 지속적 노력 필요성

Ⅳ. 벌금형 합리화의 구체적 방안

1. 벌금형 합리화의 기본 방향
가. 두 가지 문제의 해결 순서
나. 대상의 선별과 단계별 접근

2. 개정의 형식과 절차
가. 단위벌금제와 (가칭) 「벌금기준법」의 검토
(1) 단위벌금제와 (가칭) 「벌금기준법」
(2) 장점과 단점의 검토
나. 특별법을 통한 일괄개정 가능성
(1) 일괄개정과 선례 검토
(2) 최근의 유사 입법례
(3) 특별법을 통한 일괄개정 검토
다. 개정 절차의 세부사항
(1) 한시적 특별위원회의 구성
(2) 외부 변화의 반영 주기
(3) 국회의장의 역할과 특별기구 구성

Ⅴ. 벌금형 개선의 추가 고려사항

1. 벌금과 과료의 하한 설정
가. 벌금형의 하한 설정
나. 과료 제도의 정비와 하한
2. 노역장 유치의 증가 우려와 대안
가. 벌금의 미납과 단기자유형으로의 전환 가능성
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확대
3. 벌금액 연동 조항의 정비
가. 벌금액 연동 조항
나. 조정의 필요성

Ⅵ.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