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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제21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2024.12.19 전진영,김현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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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21대 국회 입법활동 개관
1. 국회 입법활동 추이: 의원안과 정부안 증가율의 감소
2. 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3.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최다 행사

Ⅲ. 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
1. 소관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
2. 위원회별 대안반영폐기 현황

Ⅳ. 의원안의 처리현황
1. 소속 정당
2. 선수별 의원안 처리현황
3. 대표유형 및 성별 의원안 처리현황
4. 공동발의 의원규모별 의원안 처리현황

Ⅴ. 입법 소요기간 분석
1. 제안주체별 평균 처리기간
2. 처리결과별 평균 처리기간
3. 위원회 심사단계의 입법 소요기간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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