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입법영향분석ㆍ입법평가 방법과 사례


■ 제1세션

- 좌 장 :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부단장)

<제1주제>

발 표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화학사고 대응 체계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 이승환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장)

토론2 :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2주제>

발 표 :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 류화열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

토론1 :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제2세션

- 좌 장 : 좌장: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본부장)

<제3주제>

발 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의 입법영향분석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토론1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제4주제>

발 표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37)의 입법영향분석(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및 지중화 인ㆍ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토론1 :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팀장)

토론2 :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