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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국의 당원권 비교 연구

2024.11.11 박경미,장선화,박성호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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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Ⅲ. 당원권의 이론적 쟁점
1. 당원의 정치적 대표성
2. 당원권 획득의 요건
3. 당원권 행사의 범위

Ⅳ. 한국 정당의 당원권 분석
1. 당원권 획득의 요건
가. 국민의힘
(1) 대의원
(2) 책임당원
(3) 일반당원
나. 더불어민주당
(1) 대의원
(2) 권리당원
(3) 일반당원
다. 정의당
(1) 대의원
(2) 당권자 혹은 당권을 가진 당원
(3) (일반)당원
2. 당원권 행사의 범위
가. 국민의힘(계열 정당) 당원권의 시대적 변화
(1) 지도부 선출권
(2)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3)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나. 더불어민주당(계열정당) 당원권의 시대적 변화
(1) 지도부 선출권
(2)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3)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다. 정의당 (계열정당) 당원권의 시대적 변화와 의미
(1) 지도부 선출권
(2)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3)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Ⅴ. 해외 정당의 당원권 분석
1. 당원권 획득의 요건
가. 영국
(1) 보수당
(2) 노동당
나. 독일
(1) 기독민주연합
(2) 사회민주당
다. 프랑스
(1) 르네상스당
(2) 사회당
2. 당원권 행사의 범위
가. 영국
(1) 보수당
(가) 지도부 선출권
(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다)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2) 노동당
(가) 지도부 선출권
(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다)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나. 독일
(1) 기독민주연합
(가) 지도부 선출권
(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다)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2) 사회민주당
(가) 지도부 선출권
(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다)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다. 프랑스
(1) 르네상스당
(가) 지도부 선출권
(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다)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2) 사회당
(가) 지도부 선출권
(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권
(다)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Ⅵ. 분석결과 및 시사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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