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55호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 공동세미나

- 일 시 :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9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축 사 : 우원식 국회의장 외 2인
발 제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패널토의 : 좌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상희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0월 30일 ,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국회미래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제1주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필요성과 국회에서의 실현방안」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제도화되지는 않았으나, 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과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 보완’으로서 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제2주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열 개의 질문」을 통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패널토의에서 각 사회적 주체들이 바라보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과 바라는 바를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 발제 요지

제1주제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필요성과 국회에서의 실현방안」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보수 정부에서 유독 후퇴하고 있는 점, 노사정의 신뢰 형성을 통한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고 이끌어가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과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 보완’으로서 국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2주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열 개의 질문」에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정부 주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구성과 운영 및 정부 중심 사회적 대화의 장점과 한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경사노위 교착의 원인인 ‘행정부 주도성’을 개선할 수 있고, 합의안이 곧바로 입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회의체의 구속력 등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점, 민주노총 등 참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온전한 노동 대표성의 확보가 가능한 점 등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음을 그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합의 도출을 서두를 경우 가지게 될 파행의 우려는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도 역시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 패널토의 요지

이상호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는 이전의 사회적 대화가 노동 현안을 주요 의제로 한 것이 오히려 강요된 합의로 오해되어 파국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는 노사 대표만이 아닌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사회 이해를 대변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경직된 국회 정치구조 및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가지는 정당성, 초정파적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회 중심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행정부 중심의 경사노위와 국회 주관 사회적 대화를 두 축으로 설계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사노위와 중복되지 않는 경계 설정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과거 노사정 대화가 가져온 노동자 권리 박탈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는 불평등사회 해결과 헌법적 기본권 보장이 핵심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가 입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가지는 효능감을 언급하면서도, 경사노위는 노동분야, 국회 차원은 지역소멸, 저출생·고령화 등 보다 큰 담론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합의를 압박하지 않는 협의 중심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 중심 사회적 대화는 기존과 차별적 의제 형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문제만이 아닌 경제, 산업 등 다양한 의제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수립 시 신뢰 형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기존 국회가 주도 또는 참여한 사회적 대화 사례에 주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실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향후 과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노동 사각지대 등 수많은 의제 속에서 답보상태에 놓인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플랫폼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및 이를 통한 실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적 대화 주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 의 : 차동욱 입법조사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02-6788-4558, gregch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