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이승만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농수산팀 > 에너지
분 류 : 특별보고서
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1. 안전기준 법제화(개정안 제67조제2항) 관련 2. 관계자 협의 의무화(개정안 제67조제4항) 관련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