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048) 입법영향분석 -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분석 대상의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분석 설계
2. 주요 영향분석
3. 분야별 영향분석
4. 입법영향의 비교
Ⅲ.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문화체육관광부
Ⅳ. 유사입법례
1. 국내 입법례
2. 국외 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