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술진흥법」 금년 7월 시행

2. 「미술진흥법」을 둘러싼 쟁점
(1) 미술진흥 주체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미흡
(2)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성격 혼동
(3)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 관련 규정 미비
(4) 공공미술은행의 정체성 모호

3. 「미술진흥법」의 향후 보완과제

4. 미술진흥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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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2024년 7월 시행 예정)은 미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과 미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공공미술은행 설립, 그리고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의미가 있지만, 미술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예술가, 미술 서비스업자, 전문가 등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지원책 및 규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미술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