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
1. 유류분 제도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2. 이 사건 결정의 주요 내용
(1) 제도 전반: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 긍정
(2) 유류분상실사유 불비(不備): 헌법불합치
(3)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위헌
(4) 기여분 준용 불비(不備): 헌법불합치
3. 이 사건 결정 관련 입법적 개선 과제
(1) 유류분상실사유: 상속배제와 함께 논의 필요
(2) 반대의견 등: 제3자 보호·거래안전 고려 필요
4. 향후 개선 과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한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난 4월 말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상속인의 기여나 패륜행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2020헌가4등 결정). 패륜행위자의 유류분상실 문제는 부양의무를 외면한 사람의 상속배제와 함께 논의되어 왔기에 종래 논의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별개의견에서 지적된 문제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맞게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제도 등 정비가 필요하며,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정의 주요 내용
(1) 제도 전반: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 긍정
(2) 유류분상실사유 불비(不備): 헌법불합치
(3)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위헌
(4) 기여분 준용 불비(不備): 헌법불합치
3. 이 사건 결정 관련 입법적 개선 과제
(1) 유류분상실사유: 상속배제와 함께 논의 필요
(2) 반대의견 등: 제3자 보호·거래안전 고려 필요
4. 향후 개선 과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한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난 4월 말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상속인의 기여나 패륜행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2020헌가4등 결정). 패륜행위자의 유류분상실 문제는 부양의무를 외면한 사람의 상속배제와 함께 논의되어 왔기에 종래 논의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별개의견에서 지적된 문제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맞게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제도 등 정비가 필요하며,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