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2. 주민소송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

3. 주민소송의 운영 현황 및 주요 사건
(1) 운영 현황
(2) 주요 사건

4. 향후 개선방안
(1) 주민소송 제기 요건 완화

(2) 소송비용 부담 완화
(3)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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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는 지방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전국에서 45건의 주민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중에서 5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됐는데, 종결된 사건 중 1건 만이 일부 인용되었다.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며,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를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