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육개혁의 추진과 AI 디지털교육 정책의 과제
1.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미래인재양성 정책의 개요
가. 미래인재와 교육개혁
나. 2023년 교육개혁 추진계획
다. 교육개혁 핵심정책 중 미래인재양성 주요 정책
2.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정책
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나. 2022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다.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
라. 에듀테크 진흥방안
3. 인재양성 및 디지털교육 관련 법령
가. 인재양성 관련 법률
나. 디지털교육 관련 법률
다.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령
4. 인재양성 및 디지털교육 정책의 주요 쟁점
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나.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적용 기간
다. AI 디지털교육에 관한 교원 양성 및 연수
라. AI 디지털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및 사교육비 우려
5. 향후 과제
가. 미래인재양성 법제 정비 및 인재양성 정책 총괄·평가
나. 촉박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 기간 등에 따른 실용적인 대응전략 마련
다. AI 디지털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라. AI 디지털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용적인 대책마련

Ⅱ. 고등·평생교육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1. 고등·평생교육 인재양성 법령
가. 고등교육 관련 법령
나. 인재양성 관련 법령
(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 고등·평생교육 미래인재양성 정책
가.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나.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3. 고등·평생교육 미래인재양성 관련 쟁점
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부재
나. 인재양성 체계 미흡
다.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기반 부족
4. 고등·평생교육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제
가.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양성 추진
나. 인재양성 체계 구축
다.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기반 구축

Ⅲ. 교육재정과 미래인재양성의 과제
1. 교육재정 현황
가. 교육분야 예산
나. 시기별 미래인재양성 중점 추진 사업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2015년~)
(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지원(2017년~)
(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2023년~)
(2) 고등교육 부문
(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2019년~)
(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2020~)
(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및 지역주도 대학지원(2023~)
2.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주요 쟁점
가. 초·중등 공교육의 교육 격차 심화 및 사교육비 증가
나. 교육 부문간 재원 불균형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변동성 확대
3.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과제
가. 교원 AI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 및 안정적인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Ⅳ.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1. 서론
2.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가. 한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2)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3)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나. 미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2)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3)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다. 독일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가) 디지털 교육 이니셔티브(Initiative Digitale Bildung)
(나) MINT 실행계획 2.0
(2)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3)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라. 핀란드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2)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3)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마. 일본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가)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지향 교육·인재육성 정책 패키지
(나) 제4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
(2)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3)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바. 싱가포르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 교육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
(가) 교육기술계획(EdTech Plan) 2020-2030
(나) 국가 인공지능 전략(National AI Strategy)
(2)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3)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3. 주요 국가별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전략과제 탐색
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비전 탐색과 설정
나.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축적 자산으로 교사의 역할 재정립과교사 지원정책 재정비
다. 공유·연계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학교 공간 변화
라. 디지털 시대 핵심 기초 역량 중심 교과과정 개편과 평가 혁신
마. 지역 주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혁신과 책임 및 권한 재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