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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2024.02.02 형혁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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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복무 시행 3년, 제1기 소집해제

2. 초기 성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3. 주요 쟁점 및 개선사항
(1) 복무기간의 조정
(2) 복무기관의 확대
(3) 그 밖의 개선사항들

4. 제도 개선논의 다시 시작할 때


대체복무제의 징벌적 성격에 대해서는 과도한 복무기간과 교정시설에 한하는 복무기관의 제한 등으로 인해 제도 설계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시행 3년을 맞이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의 도출은 제도의 징벌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완화·제거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 제도의 징벌성에 대한 논란은 종국에는 제도의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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