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영향분석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1) 기업(건설업계)에 대한 영향
(2)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1) 사회갈등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