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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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2023.12.29 김강산,박인숙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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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영향분석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1) 기업(건설업계)에 대한 영향
(2)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1) 사회갈등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3. 비용과 편익 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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