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 집행 공무원 등 수난 현상

Ⅱ. 합리적 범위 초과 민원의 문제

Ⅲ. 기존 대응 방안 및 그 한계

Ⅳ. 새로운 대응 방안 모색

Ⅴ. 인식 및 제도 개선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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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사의 직장 내 극단적 선택, 민원 응대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세무공무원 사례 등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
- 유선 및 대면 민원에서 폭언·욕설·협박·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가 보고되는 등,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을 용인한다면 국가 기능과 공무원 등의 기본권이 위협받게 될 것임
-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은 공적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소극행정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한편 국민의 일원인 공무원 등의 근로에 관한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 또한 있음
□ 종래 개별법 개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이 강구되었으나 기존 방안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
- 개별법 개정은 보호 범위에 한계가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시행령 및 지침은 법률 근거가 취약하거나 표를 의식하는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는 한계 등이 있음
□ 지금은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이 국가와 동료 시민에게 끼칠 수 있는 폐해를 인식하고 단호한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기관장 책임 강화, 위법민원 예방·중지 및 행정질서벌 도입, 부당민원 관리 근거 마련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위한 「형법」 및 양형기준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