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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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UN과 EU 제재 비교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23.12.26 심성은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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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국제 제재의 연혁과 현황
1. 제재의 역사와 발전
2. UN 제재
가. 법적 근거
나. 목적과 특징
3. EU 제재
가. 법적 근거
나. 목적과 특징

Ⅳ. UN과 EU 제재 비교 분석
1. 목적 측면
2. 법적 구속력 측면
3. 채택 가능성 측면
4. 사례 비교
가. 대러제재
나. 대북제재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제재 현황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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