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나. 연구 방법
(1) 지방규제 관련 정책자료 및 법·제도 분석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제 분석
(가) 사례 지방자치단체 선정
(나)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데이터 수집
(다)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들 중 경제규제 추출 및 분석
(3)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지방정부 규제혁신 사례분석
(4) 지방규제혁신 과제 도출
다. 연구 흐름

II. 지방규제와 혁신의 필요성
1. 지방규제에 대한 논의
가. 규제의 개념과 의의
나. 규제의 법적 개념과 범위
(1) 규제의 법적 개념
(2) 규제의 법적 범위
다. 지방규제의 개념과 현황
2. 지방규제혁신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제 분석
1. 분석 개요
가. 경제규제의 정의
나. 규제 수의 산출 방법
다. 분석 절차 및 내용
2. 사례 지방자치단체 선정
3. 분석 결과
가. 경제규제 수 및 비중
나. 경제규제들의 연한(年限) 분포
다. 사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규제 분야별 현황
라. 사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규제 근거법 현황
4. 소결

Ⅳ. 국내외 사례분석
1. 우리나라 지방규제혁신 사례분석
가. 지방규제혁신 추진현황
(1) 추진체계
(2) 추진전략
나.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사례
(1) 강원도 사례(2022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2) 경기도 안양시 사례(2022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3) 전라북도 익산시 사례(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4) 대구광역시 동구 사례(2022년 지방규제혁신 장려 사례)
2. 국외 사례분석
가. 미국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사례
(1) 개요
(2) 사례
나. 일본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사례
(1) 개요
(2) 사례
3. 소결 및 시사점

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1.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2. 지방규제혁신 개선과제별 세부 논의
가.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영향분석 도입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다. 지방자치단체 규제 입법과정에 규제영향분석 강화
라. 등록규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마.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기구의 기능 강화
바. 지방-중앙 간 규제혁신 협업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