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28호
국회입법조사처 MOU 기관 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활성화 정책 현장과 소통

- 일시 : 2023년 12월 7일~12월 8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글로벌연구센터

제1차 : 김이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강순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장 외 4인
김형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경제·산업연구원

제2차 : 서용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장
정남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I융합연구단장
김병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시스템연구팀 책임연구원
박세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연구팀 선임연구원

제3차 : 황동안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장
한성희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부장
한상규 외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대외협력부문장 외 2인

□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2012년 ‘Carbon Free Island 2030 Jeju’를 선포하고 도민 주도 산업 생태계 혁신,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핵심가치로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21년에는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2022년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13％라는 전국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전력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출력제어 현상이 올 8월까지 총 419회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는 답보상태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MOU를 맺어 매년 협력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 7일 ‘탄소중립 제주’를 구체화하고 입법과제 발굴을 위해 ‘제주형 분산에너지정책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풍력발전 확대와 변동성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연구,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 안정화에 기여할 한국가스공사 제주본부의 LNG 발전 현황에 대해 12월 8일 현장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과제 발굴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간담회 요지

국회입법조사처는 MOU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2023년 산업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부터 ‘Carbon Free Island 2030 Jeju’를 선포하고, 도민 주도 산업 생태계 혁신,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핵심가치로 삼아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정책 추진 결과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보급률)은 2015년 9.3％에서 2022년 19.13％로 증가하였고, 2023년 9월 기준 전기자동차는 37,689대가 등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감귤밭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7년 이후 약 4.3배 증가하여 2020년 이후 풍력발전 규모를 역전하고 있다. 2036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인한 계통안정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출력제어 문제와 이에 따른 사업자 보상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간담회(12월 7일)에서 김형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경제·산업연구원은 전력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출력제어 현상이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총 419회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상황은 답보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생산 측면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의 국가 이양 등 공공성 확대, 잉여전력 해소방안으로 산업·생활영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P2H 실증사업 추진, 수소 충전소와 수소버스 시범 운영,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 수립,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지원,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발굴 등 계획 추진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2차 간담회(12월 8일)에서는 서용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센터장이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 기술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주기 대용량 연료전지 등 차세대 전지 실증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출범한 변동성재생에너지(VRE)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융복합 연구에 대해 정남조 CI융합연구단장이 발제하였다. 박세명 풍력연구팀 선임연구원은 연구·실증 중인 제주 지역의 풍력발전시스템 현황과 전망을, 김병기 전력시스템연구팀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으로 인한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및 ESS 국산화율 현황을 발표하였다.
제3차 간담회(12월 8일)에서 황동안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장은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LNG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한성희 부장은 수소 혼소 발전 등 향후 제주 지역의 신에너지발전 전망을 발표하였다.

□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와 MOU를 맺어 매년 협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재생 에너지 확대·활성화를 위해서 풍력발전시스템 규모화와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입법 지원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개발지원기관들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와 융복합 연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을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부·지자체·의회의 협력이 지속가능성 담보에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분산 에너지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풍력발전과 변동성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연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안정화에 기여할 제주지역 LNG 발전 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입법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 의 : 유재국 입법조사관(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97, yuj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