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위한 장애인 관광의 실태조사 및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2023년 5월 10일부터 11월 9일(6개월)
(2) 공간적 범위: 대한민국 전체
(3) 내용적 범위
나. 연구 방법
(1) 문헌 자료 분석
(2) 해외 사례 조사
(3) 전문가 인터뷰
(4) 국내 무장애 관광 수요자 의견 조사
다. 연구 추진 방법
Ⅱ. 무장애 관광 환경 분석
1. 무장애 관광 환경
가. 무장애 관광 환경과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나. 무장애 관광의 개념과 정책 영역
2. 무장애 관광시장 수요 및 전망
가. 국내 장애인 현황 및 여행 실태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여행 실태
나. 국내 고령자 현황 및 여행 실태
(1) 고령자 현황
(2) 고령자 여행 실태
3. 시사점
가. 무장애 관광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중요성 인식 필요
나. 관광시장 수요 및 욕구에 부합하는 관광 공급 및 정책 필요
다. 무장애 관광 환경 및 접근성 개선 확대 필요
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종사자들의 태도
Ⅲ. 무장애 관광 관련 법·제도 분석
1. 관련 법 분석
가. 장애인 관광 관련 법 현황
나. 관광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관광 규정 분석
(1) 「관광기본법」
(2) 「관광진흥법」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다. 장애인 관련 법령 내용 분석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나.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라. 문화체육관광부 무장애 관광 관련 지원 사업
(1)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2) 행복나눔여행 사업
3. 시사점
Ⅳ. 해외 사례 조사
1. 세계관광기구(UNWTO)의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침
2. 일본의 유니버설 투어리즘(universal tourism) 정책
가. 개요
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다.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인정 제도
라. 관광지 유니버설 투어리즘 정책
마. 유니버설 디자인 2020 행동계획
(1) 관광분야 관련 정책
(2) 주요 실행 사업
3. 프랑스의 Tourism & Handicap 인증제도
가. 개요
나. 인증 절차 및 사후 홍보
(1) 신청 및 체크리스트 작성
(2) 현장검증 및 신청자 교육
(3) 심사 및 라벨 부여
(4) 인증 후 홍보
다. 인증 현황
4. 영국 정부의 장애인 관광 정책
가. 영국 정부의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나. 국가 접근성 제도(National Accessible Scheme)
(1) NAS 등급 시스템
(2) 장애인 대상 정보 접근성 지원
5. 미국 워싱턴 접근성 향상 정책
6. 호주 Outback Tour Services
가. 개요 및 운영 체계
나. 차별화된 관광상품 및 서비스
7. 미국 Road Scholar 평생학습 여행프로그램
가. 개요
나. 신체 기능에 맞춘 관광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8. 시사점
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나. 장애 유형 및 기능별 맞춤화된 전문 관광상품 및 서비스 제공
다. 사회적 편견을 탈피한 무장애 상품 및 프로그램
라. 무장애 관광 시설 및 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인증제
Ⅴ. 무장애 관광 인식 및 정책 요구도
1. 의견 조사 개요
2. 장애인 대상 인터뷰 결과 종합
가. 여행 경험 및 만족도
나. 여행 경험시 제약과 어려움
다.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
3. 전문가 인터뷰 결과 종합
가.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지원과 사업 필요
나. 예산 및 조직 확대를 통한 무장애 관광 접근성 확대
다. 장기적 관점에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로드맵과 전략 수립
라. 사회 전반의 인식 고취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향상 필요
Ⅵ.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1. 무장애 관광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가. 무장애 관광 관련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 조정
가. 관광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대상 규정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3. ‘모두를 위한 관광’을 포괄하는 개별법 제정 검토
4.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언
가. 차별금지의 구체성 강화를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나. 무장애 관광 통계 작성
다. 민간 부문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