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배경

2. 국내 흉기소지 규제 현황 및 한계점
(1)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의 정의
(2) 흉기 소지와 관련된 국내 규정
(3) 현행법상 한계점 및 개정방안 검토의 필요성

3. 해외 주요국 흉기소지 규제 사례
(1) 미국
(2) 영국
(3) 그 밖의 국가

4.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방안 검토
(1) 법정형 상향
(2) 흉기 범위 확대
(3) ‘공공장소 흉기소지’ 조문의 신설

5. 마치며

공공장소에서 흉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검’이 아니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될 수 없고, 「폭력행위처벌법」은 위헌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무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흉기소지 규제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방안으로 ① 법정형 상향, ② 흉기의 정의 확대, ③ 공공장소 흉기소지 규정 신설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