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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국가비전과 대한민국 법학의 과제-
2023.11.03 박상철,김진표,김도읍,정점식,소병철,조소영,권건보,김용섭,전광석,박재윤,정남철,지성우,이희정,김해원,이주원,정웅석,오병두,김성룡,예상균,정대희,정경영,심영,김동근,신현탁,송옥렬,김대규,김정연,장근영,윤민섭
분 류 : 세미나간담회
개회식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 김진표 국회의장
축 사 : 김도읍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장)
정점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1세션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
환영사 :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
사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장)
발표 1 : 국가과제와 입법, 법치국가
전광석 명예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 고문)
발표 2 :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
토론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제2세션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
환영사 :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회 :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 총무이사)
발표 1 : 검찰권의 분권과 전문화: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겸하여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발표 2 :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토론 : 예상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한국형사법학회)
추창현 검사(서울동부지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3세션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
환영사 :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장, 심영 한국상사판례학회장, 김동근 한국기업법학회장
사회 : 안강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수석부회장)
발표 1 :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신현탁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홍보이사)
발표 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미실현이익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발표 3 :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에 관한 연구
김대규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토론 :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장근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 기업법학회)
폐회식
폐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