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나. 실태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나. 실태조사 일정

Ⅱ.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1. 내용
가. 신속처리
나. 실증특례
다. 임시허가
2. 추진체계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
다. 지원기관
3. 예산

Ⅲ. 실태조사
1. 운영 현황
2. 주요 성과
가. 경제적 성과
나. 이용자(신청자) 만족도
3. 쟁점
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의 편중
나.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사업성 저하
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조정의 기준 부재
라. 법령정비 지체

Ⅳ. 개선과제
1. ICT 규제샌드박스 수요 창출
가. 접근성 개선
나. 컨설팅 강화
다. 신속한 처리
2. 부가조건 부과 기준 구체화
가. 이용자 보호 중심의 부가조건 부과
나. 부가조건 기준으로 사업성에 대한 고려 강화
다. 책임보험제도 개선
3.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조정 기준 마련
가. 규제 입증책임의 전환
나. 갈등해결 과정에 대한 합의
4. 법령정비 체계 개선
가. 법령정비를 예정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나. 규제부처의 규제정비사업으로 이관하는 방법 모색
다. 국회의 참여 확대